허위로 고소당하면 무고죄로 역관광 하면 되는거 아님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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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먹튀매니저
댓글 0건 조회 831회 작성일 25-03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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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한놈이 허위가 아니라 진짜라 믿고 고소하면


무고죄가 성립이 안됨 


형사처벌을 할 수가없음


민사? 지리멸렬하게 몇년씩 딜레이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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